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11.13.(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11. 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19년11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업무, 검단·청라   연장선 사업 및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설공사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업무, 아이돌봄서비스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18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885명 → 6,903명(18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790명 → 3,808명(18명 증)

❍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5급 이하 정원 : 3,480명 → 3,498명(18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2조)

- 검단·청라 연장선 착공,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정원 6,885명을 6,90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3,790명을 3,808명으로 일반직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참고 1〛 정원 증원 현황

구 분	총정원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의회사무처	비고
기 존	6,885	3,790	2,995	100
개정안	6,903	3,808	2,995	100	18명 증원

❍ (안 별표 3) 직급별 정원 변경

- 정원 증원에 따른 일반직 18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현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참고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

명 칭		현 행	개정안	증감
총계		6,885	6,903	18
일반직		3,667	3,685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3
	3급	21	21
	3급․4급	2	2
	4급	150	150
	5급이하	3,480	3,498	18
	전문경력관	9	9
별정직		17	17
연구직		177	177
지도직		28	28
소방직		2,995	2,995

□ 종합검토 의견

❍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20일 시행 예정으로 검단·청라   연장선 착공,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18명의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2018.12.13.) 시 보고한‘2019 ~   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표 1)’에서 2019년도 증원  인원을   343명으로 보고한 바,  2019년도 증원 인원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었음.

〚표 1〛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중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연도별		2018년 (11월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 정원 (증·감)		6,543	6,886 (343)	7,231 (345)	7,587 (356)	7,799 (212)	7,827 (28)
구분	일반	3,695	3,846 (151)	3,921 (75)	3,943 (22)	3,944 (1)	3,944 (-)
	소방	2,848	3,040 (192)	3,310 (270)	3,644 (334)	3,855 (211)	3,883 (28)

❍ 그러나 2019년 3차례에 걸쳐 정원이 증가한 사유(표 2)가 현안   사업 업무 증가에 따른 사유로 증원 되었는 바, 이는 정원 증원의   사유가 예측 가능한 사업 업무이고 정원 증원은 공무원의 승진과   연계되는 만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운용   하여야 할 것임.

〚표 2〛 2019년도 정원 증원 현황

구 분	변 동 개 요				비고
	1차	2차	3차	개정안
개정일	2018.12.31	2019.04.17	2019.06.21
시행일	2019.02.01	2019.04.17	2019.08.05	2020.01.20
정 원	6,543→6,665 (증122)	6,665→6.812 (증147)	6,842→6,885 (증73)	6,885→6,903 (증18)
증감 사유	빅데이터 수집·분석과 통계기반체계 강화,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해양친수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 추진과 격무부서 충원을 위한 일반직 증원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증원	미세먼지, 쓰레기 저감, 악취, 응급의료 등 시민생활 밀착형 행정수요 및 친수공간 조성, 일자리 등 대규모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 증원	건설공사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업무, 아이돌봄서비스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증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민경서 의원>

❍ 수시로 정원을 증원할 정도로 수요예측이 안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원확보 후 충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함

<손민호 의원>

❍ 기준인건비에 처음부터 책정된 사항으로 처음부터 증원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증원을 해놓고 충원을 하는데 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부서입장에서는 정원은 늘려놓고 왜 현원은 주지     않느냐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조성혜 의원>

❍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몇 명이 반영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계획했던 인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화 파트는 부족한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상수도와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과 소방부족인원     등을 감안하여 증원하고 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 성 :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85명”을 “6,9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790명”을 “3,80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903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685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2	1
3급	21	13		1	4	3
3급․4급	2	2
4급	150	93	3	4	15	35
5급 이하 소계	3,498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2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77
연구관	30			23		7
연구사	147
지도직 계	28
지도관	5			5
지도사	23
소방직 계	2,995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2,977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8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790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903명--------------------------. 1. -------------- 3,808명 2. ~ 4. (현행과 같음)